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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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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3. 부산지방법원 2015.01.15 선고 2014가단225997 판결
  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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